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2753 , 2021. 11. 26., 일부인용
체당금 지급 등 이행청구 체당금지급등이행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법률구조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2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1703 , 2021. 9. 14., 인용
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 확인처분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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